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임대차 3법

요즘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다. 간혹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의미는 같다. 오늘은 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꼭 알아야 할 임대차 3 법도 알아보도록 하자.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먼저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자. 부동산에 압류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'부동산(토지) 등기부 등본 발급'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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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3 법이란?

'임대차 3 법'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세 가지 주요 법률을 말한다. 이러한 법률에는 임대차 보호법, 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전세법이 포함된다.

임대차 보호법

임대차 보호법은 부동산을 월 단위로 임대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된다. 이 법은 임대료 인상 제한, 보증금 조항 및 퇴거 절차를 포함하여 세입자에게 다양한 보호를 제공한다.

이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서면 임대 계약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 또한 임대료 인상을 포함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.

주요 사항 - 전월세상한제

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% 이내로 제한한다.
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래네 증액청구 불가하다.
법에서 정한 5% 범위 내에서 시/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이 가능하다. 그렇지 않을 경우 5% 이내 적용된다.

건물 임대차 보호법

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업 또는 산업 공간을 임대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된다. 이 법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다양한 보호를 제공한다.

이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. 임대료 인상을 포함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.

주요 사항 - 계약갱신청구권

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. 2년+2년이 보장되며 계약만료 1~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가 필요하다.
법 시행이전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(+2년)로 인정된다.
집주인 또는 직계 존/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,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전세법

전세법은 임차인이 월세 대신 보증금을 일시불로 내는 한국 고유의 임대차 형태인 전세로 임차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된다. 이 법은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금액 제한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포함하여 세입자에게 다양한 보호를 제공한다.

이 법에 따라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서면 임대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. 임차인은 또한 임대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사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.

주요 사항 - 전월세신고제

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/군/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.

전반적으로 한국의 '임대차 3 법'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.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법률과 각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및 보호를 숙지해야 한다.